승진임용 불가능
적법
: 일순간의 과오만이 아니라 근속기간이나 경력, 근무성적, 상훈 등을 두루 살펴서 임용권자의 판단과 재량이 전적으로 존중되어야 함
피고(울산시장)의 승진임용처분 취소
적법
: 위 공무원들에 대한 사후의 징계 결과 불문경고에 그쳤다는 사정 외 국가, 지방행정조직, 국민
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이며 기간만료된 교원을 다시 임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처분권자에게 존재하지 않고, 당연퇴직은 법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재심청구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, 당연퇴직 시 퇴직통보 사실은 사실의 통보에 불과하고,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
처분을 받았다는 소청이 있는 경우에 그 사항을 심사 ․ 결정하는 합의제기관이다.
5)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
경찰청장의 인새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,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, 기타 경찰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.
6) 승진심사위
법
특별채용요건(법제28조제2항) 시험방법
1호 - 직권면직자의 3년(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 휴직 5년)이내 원직급 재임용
-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원직급 재임용 서류전형,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
2호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〃
3호 - 근무실적 또는
승진과 강임 등이 있고, 수평적 이동으로는 전보 ․ 전직 ․ 파견 ․ 전입 ․ 겸임 등이 있다. 해직 및 복직으로는 휴직 ․ 직위해제 ․ 정직 ․ 직권면직 ․ 해임 ․ 파면, 그리고 복직 등이 있다.
2. 수직적 이동
1) 승진
(1) 승진의 의의
승진(昇進)이란 하위직급에서
01. 교육행정의 기초
01. 교육행정의 개념, 특성과 원리
1. 교육행정의 개념
(1) 국가공권력(분류체계론)
① 교육에 관한 행정 :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'교육에 관한 행정'이라고 정의한다.
② 법규해석적 정의 : 이는 교육행정을 국가와 통치권 작용이라고 보는 법
법의 지배로 질서가 유지 되어야 하고, 자율에는 자기 통제와 자기 규율 등의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. 이러한 인간의 성숙 없이는 자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. 민주화와 자율화에 대한 오도된 인식과 미성숙 상황에서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혼란이 있게 되어 사
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,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
판례·학설상 근로조건 관련성, 집단성, 사용자 처분 가능성을 기준으로 쟁의행위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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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
-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행정에서와 같이 경찰인사행정의 성패여부도 모집의 효과성과 합리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, 처음부터 유능하고 적절한 인적자원을 공직에 적극적으로 모집한다는 것을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본적인 구성요소로서 경찰공무원의 전문화 또는 민주화, 나아가서 보다 나은 양질의 치안서